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7다24223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573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7다26538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0하,1248]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한국토지공사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64241 판결
[수용재결무효확인][공2017상,1011] 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6년
4. 광주고등법원 2016. 2. 4. 선고 2014누6066 판결
[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12년
5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다91206 판결
[토지보상금][미간행] 토지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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